12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발표한 10대 공약을 소개하고 하단에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 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 민주주의 강국 건설
계엄 해제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제도적 보장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및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합니다.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4. 외교·안보 강국 실현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추진,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지역의사·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교제폭력 범죄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6. 지역균형발전 추진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등 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합니다.
8. 생활안정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돌봄 기본사회 실현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9.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출산· 육아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 및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합니다.
10.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합니다.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자유주도 성장을 이끌고, 규제 완화, 세제 개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노동 유연화,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 전 생애주기에 대한 투자,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민관 공동 100조 원 펀드 조성, AI 스타트업 육성, AI 규제혁신 등을 통해 AI 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 비중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고, 청년세대의 결혼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고,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며, D, E, F 노선을 착공하고,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 호를 공급하고,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등을 통해 평생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등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으로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을 추진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 등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과 글로벌 K- 방산 등을 통해 세계강군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중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분야
두 후보 모두 AI 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및 복지 정책
두 후보 모두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산업 정책
두 후보 모두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기업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제도
상반된 점: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 및 사법 개혁
상반된 점: 이재명 후보는 검찰 권한의 분산과 사법기관의 개혁을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치안을 강화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
상반된 점: 이재명 후보는 기업의 책임성과 공정한 경제 구조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세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도모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